주식강의추천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2·3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량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빛의 혁명과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4개 분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결의문 낭독에 앞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가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을 담자”며 ‘똘똘 뭉쳐, 성공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제 성과로 입증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개최를 앞두고 기획기사를 게재해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정부는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유럽·아시아 주요국에 열병식 참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2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그 일부 동맹국들이 어떻게 진실을 뒤바꾸고 역사 수정주의를 퍼뜨리며 국내외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헤치겠다”고 취지를 밝히며 연재 기사 첫편을 게재했다.
매체는 첫 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 내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분석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타국을) 침략한 역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오랜 경향은 수십년 간의 국내 권력 투쟁, 전후 미국과의 이해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역사 수정주의란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바꾸려는 역사학적 시도를 뜻하는 말이다. 학계에선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나, 국제관계에서는 ‘역사 왜곡’ ‘역사 부정론’ 등 비판의 완곡어로 쓰인다. 특히 매체는 “일본에서 우익 세력이 부활하고 역사 수정주의가 확산한 것은 대체로 미국의 공모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날인 26일엔 “만약 독일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비슷한 호소를 한다고 상상해보자”면서 “마치 나치 독일에 의한 만행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라며 일본을 ‘나치’에 비유한 바 있다.
중국 매체의 이같은 일본 비판은 전승절 열병식에 반대하는 일본 측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식 참석 보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 색채가 짙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일본에 날을 세웠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역사문제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면 성실한 태도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출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도 열병식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만 정부가 공무원·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열병식 불참령’을 내리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다.
양측 다툼은 항일전쟁 승전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현재 영토 등을 둘러싼 판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벌어졌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항일 전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민진당(대만 여당) 주장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항일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1945년 일제 패망까지 일본과 벌인 전쟁을 뜻한다. 마지막 시점은 같지만 중국은 1931년 9·18 만주사변을, 대만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기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 항전 주체도 중국은 중국공산당을,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와 서방 연합국을 거론한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한국인 ‘미 불신’ 30%로 상승‘일 호감’은 52%로 첫 과반일본인 절반이 “한국 싫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일본 호감도는 올랐지만, 일본의 대한국 호감도는 떨어졌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3개국 기관의 조사 시점은 각각 8월 중순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전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23.6%)을 앞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커졌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다’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73%, 일본 68.7%, 미국은 58.6%였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한국 응답자의 56.1%가 동의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한·일의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반면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였다. 손열 EAI 원장은 “이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극화 경향도 나타났다.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가 일본이 ‘비호감’이지만,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2.7%가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는 일본을 ‘호감’이라고 답했지만,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1037명, 미국은 8~19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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