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신용등급조회 채상병 특검, 임기훈·조태용 추가 조사…‘기록 회수 지시’ 확인한다

또또링2 0 29 08.09 10:56

무료신용등급조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8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VIP 격노’ 전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 특검은 추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다시 국방부로 회수해오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을 오는 8일 오전 9시30분에 특검 사무실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은 지난달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지난 조사에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채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격노 회의’ 이후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날(2023년 8월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고 직접 보고했으며, 이때 윤 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왜 상급자를 혐의자로 명시한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우선하여 조사하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물을 계획이라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심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정 특검보는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날 진행된 외교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령층인구(55~79세)는 1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000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 10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늘어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55~79세의 고령층 취업자(978만명)도 1년 전보다 34만4000명 늘며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업종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7만8000명 늘어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 등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지난 1년간 취업을 해본 적 있는 이들의 비율도 67.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전년 조사보다 0.1세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라는 응답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 뒤를 이었다.
다만 구직을 하지않는 이들은 늘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1%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43.6%)’였다. 다만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8%)’라는 이유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6%)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집단과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8.6%포인트 더 높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4.5%)가 뒤를 이었고,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0대 후반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라며 “정부가 고령층의 이직·전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간단하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그린피보다 낮게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지켜야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즉, 그린피 상한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셈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정부 지정 그린피 상한액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이다. 그린피 상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서는 온갖 편법을 낳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애시당초 가장 높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2년 반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여전히 왜곡됐고 골퍼들의 불만들도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3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3년째인 올해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중형골프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에 앞서 문체부는 지정 요건을 수정, 보완해 공지해야함은 물론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대중형골프장 지정 기준은 그린피뿐이었다”며 “그린피 재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대중형골프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린피 등 가격 요인 이외에 라운드 환경, 식당, 카트, 캐디 등 가격 외적인 부문에서 대중형골프장다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양호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티잉 그라운드 인조 매트 사용 제한 등 라운드 환경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돼야한다. 엉망인 페어웨이, 그린, 티잉 그라운드 상태는 골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식음료는 적정한 가격 못지않게 외부 식음료 반입 허용, 편의점 운영, 자판기 설치 등도 고려돼야한다. 카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어하는 동시에 카트 이용 여부, 카트 종류별 선택 등도 이뤄져아한다. 카트가 사실상 필수일 수밖에 없는 산악코스, 홀간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에 카트 선택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캐디는 노캐디, 포어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골퍼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골프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약 및 해지 민원(46.5%)이 가장 많았고 이용 질서 불공정(41.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는 숙박·식사 등 ‘끼워넣기 강매’, 브로커 예약 싹쓸이, 3인 플레이시 4인 요금 강요, 예치금 납부자 우선 예약 등 사실상 회원제 운영,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위약금 요구, 약관에도 없는 현장 취소 강요,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 등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주요 불만들이 해결된다면 골퍼들도 골프대중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골프장 종사자는 “골프장으로서는 연부킹, 단체예약 등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골프장이 기본 수입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골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에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인 6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 나라의 사명”이라며 ‘비핵 3원칙’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피해자단체 등의 요구 사항인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닥친 참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강령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이래 일본 내에서 국시처럼 여겨져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전쟁이 없는 세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하는 TPNW 가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시가 지역구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지난해 평화기념식에서 TPNW 가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역대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를 말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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