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국비지원 SNS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사건 범행이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 등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은 2019년 3월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루이비통 매장에서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 비통’을 세계 면세점 최초로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패션과 향수 등을 선보였던 루이비통은 지난달 립스틱과 립밤, 아이섀도 등 뷰티 제품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라 보떼 루이 비통’은 루이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으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데임 팻 맥그라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면서 주목받았다.
공개된 ‘라 보떼 루이 비통’은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로마 숫자 55에서 영감을 받아 55가지 색채로 출시된 립스틱 ‘LV 루즈’,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10가지 시어 글로우 립밤 ‘LV 밤’, 4가지 색상으로 조합된 8종 아이섀도 팔레트 ‘LV 옴브레’가 대표적이다.
이번 뷰티 컬렉션 공개는 신세계면세점과 루이비통이 함께 구축해온 인천공항 제2터미널 매장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여행객이 교차하는 글로벌 허브라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지난 5월 인천공항 최초로 2개 층에 걸친 ‘루이 비통 듀플렉스 매장’을 문 열었다. 3층 여성 매장에 이어 4층에 남성 전용 공간을 확장해 의류, 슈즈, 액세서리, 파인 주얼리, 향수 등 루이 비통 주요 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세계적인 루이 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이 인천공항점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여행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세계면세점은 고객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경찰 주도로 이달 내 정식 개소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합대응단은 오는 17일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상담을 시작하고 이달 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식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며 “경찰청 산하의 국 단위 조직으로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고 3개과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감은 경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이 운영하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확대한다. 박 본부장은 “분석인력 50명과 상담인력 25명 등을 보강했다”며 “24시간 신고·제보를 받아 접수된 신고 정보를 토대로 전국 경찰관에 전파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팀도 꾸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개선을 협업해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범정부 협업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거점인 해외 콜센터 추적 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중국 등 해외 경찰 당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해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을 직접 타격해 검거하고 송환이나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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