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무료사이트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소비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기준금리(2.50%)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0.9%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건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만약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 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올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 인사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이어 해고하고 나섰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뿐더러, 국가 운영에도 위험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주요 기관 수장을 잇달아 해임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했으며,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사회 장악 시도 과정에서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다. 또 미국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백신 제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온 금융·보건 정책 분야 기관들에 정치적 개입을 시작하면서 이들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크리스 에델슨 교수는 “이 기관들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며 “가장 큰 위험은 기관이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더는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모나레즈 CDC 국장 해임 등 ‘숙청’(purge) 사태에 대해 “과학 및 의학적 전문 지식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ideas)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준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정책 자문을 지낸 갤스턴은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권력을 중앙집중화하고, 자기 뜻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다른 권력 기관의 힘을 약화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며 “헌법적 권력을 행정부 안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 이전 임기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9년 헌법 제2조 “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이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를 준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이를 노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행정부론’을 내세우며 연방통신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이 예산 등을 백악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를 충성파 인물들로 채워넣었다. 또 취임 이후 20명 이상의 감찰관을 해임하거나 좌천시켜 정부 내 독립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무기로 하버드 등 명문대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하고, 워싱턴의 경찰력을 장악하고 수천명의 군인을 거리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달리 기관 인사의 해고와 채용에 깊이 관여하는 등 연방 권력을 백악관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귄위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을 군주제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평했다.
라이스대학교 대통령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트럼프는 모든 미국 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며 “마치 모든 사람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가 책임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와 달리 이번 임기에서는 그를 만류하는 참모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브라이언 랜자는 “트럼프 뒤에서 그의 발언을 만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0 시절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실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정책 방향에 이견을 보이는 이사라면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날 백악관은 해고한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 후임으로 의약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인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내정했다. 이에 CDC의 세계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DC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연구 기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춰 많은 국가가 CDC 지침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삼고 있다.
전날 모나레즈 국장 변호인은 해임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침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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