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혹평 “유례없는 빚잔치,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

또또링2 0 15 2025.09.01 16:36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 증가하고, 국채 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연 10%를 웃돌았던 성장률은 2010년대 이후에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 품목도 변화했다. 196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의류를 거쳐 2000년대에는 반도체로 바뀌었다.
인구는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산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생율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으로 증가했다.
결혼하는 나이는 늦어졌다. 1990년 27.8세였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33.9세로 6.1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4.8세에서 31.6세로 6.8세 늦어졌다.
가족 형태 역시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2023년 고령자의 7.5%만이 자녀·손자녀와 동거했다.
경제 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도 급증했다. 1983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27.3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문맹률은 1945년 광복 직후 78%에서 1970년 7%로 낮아졌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1998년 22.5%에서 2023년 54.5%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OECD 평균 수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당 조직 재편을 이끌 수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장 대표와 친분이 두텁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장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등 당직을 두루 경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 당을 이끌어갈 부분에서 당대표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21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22년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세대·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안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된다.
이대로 임명되면 충청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 외에 당 4역 중 3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게 된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장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미국·말레이시아·네덜란드 등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사업 역량을 살펴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5일 토미 조이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를 비롯한 일행이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방문단은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맞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본사에 도착한 미 에너지부 일행이 원자력 공장을 찾아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 제작 설비를 살펴본 뒤, 두산에너빌리티 경영진과 원자력 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내 원자력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아마존·엑스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과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에너지 개발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원전·SMR 협력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대표 SMR 개발사로 꼽히는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와 협력관계를 맺고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APEC 회의에 참석한 해외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일행과 네덜란드 기후녹색성장부 차관 일행이, 28일에는 프랑스·잠비아·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 일행, 29일에는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일행이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두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높은 경쟁력을 지닌 제작 역량을 앞세워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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