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연내 437MW 접속 추진

또또링2 0 14 2025.09.01 16:18

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이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19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범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포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금정서 서금지구대는 용의자가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임을 직감하고 10분 만에 검거했다.
서금지구대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생계형 절도 등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미리 관리 및 숙지하고 있었다. 지구대원들을 위해 갖춰둔 컵라면을 끓여준 뒤 A씨를 금정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금정경찰서는 피해 금액이 적고 뉘우치고 있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배고픔 때문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와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뉘우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참고래가 올해 8월 처음으로 동해에서 목격됐다. 여름철 동해에서 살아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이달 연구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해 조사한 결과 동해에서 참고래·밍크고래·큰머리돌고래 등 고래류 5종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참고래의 여름철 동해 출현은 수과원이 동해 관측을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초다. 큰머리돌고래도 422마리가 발견돼 지난해(78마리)보다 6배 급증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는 지구상에서 대왕고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래다. 몸길이 23m, 몸무게는 최대 100t에 달하고 수명은 100년 이상이다.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참고래와 가까운 종인 밍크고래는 몸길이 9m, 몸무게 14t 정도로, 수염고래 중 가장 작은 편이다. 최근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큰머리돌고래는 온대와 열대의 수심이 깊은 바다에 분포하며 약 4m까지 성장한다.
참고래와 밍크고래 같은 대형고래는 보통 여름철에 먹이를 찾아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처럼 동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온대와 열대 바다에 사는 큰머리돌고래의 개체 수가 급증은 동해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참고래의 동해 출현이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박겸준 수과원 고래연구소 연구관은 “참고래가 멸치나 크릴 무리를 좇아 동해로 왔을 수도 있고, 참고래 개체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동해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 동해안에서는 아열대성 어종인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잡힌 것은 처음이다.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cm)도 지난달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이달 들어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 출현했다.
수과원이 지난해 발간한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 동해안 표층 수온은 1.9도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률(0.7도)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올 여름엔 이른 폭염 탓에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른 지난달 9일 발령됐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6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부문 심리가 크게 악화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3.2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래 매달 기준치를 밑돌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2.6, 비제조업 93.8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 소재·제품(66.7), 금속·금속가공 제품(80.8), 섬유·의복·가죽·신발(84.6), 목재·가구·종이(85.7), 석유정제·화학(92.3), 일반·정밀기계·장비(94.7), 전자·통신장비(94.7) 등 7개 업종의 부진 전망이 두드러졌다.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 리스크,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의 경기전망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월 111.1이었으나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 우려로 16.4포인트 하락한 94.7을 기록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가 부과된 ‘금속·금속가공 제품’은 3개월 연속 90을 하회했고, 시멘트 제조업이 포함된 ‘비금속 소재·제품’도 5개월 연속 80을 밑돌았다.
비제조업은 전체 7개 업종 가운데 전기·가스·수도·기타에너지(73.7), 건설(83.7), 운수·창고(95.5)에서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 90.6, 내수 91.7, 수출 92.6, 고용 93.2, 자금 사정 93.4, 채산성 94.9, 재고 104.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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