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웹하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독립운동가 약 230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서울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서도 10~20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 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보다는 1.6배, 10년 전인 2014년(2.2%)보다는 3.6배 오른 수치다. 특히 10~20대의 비율은 39.4%에 달해 2014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손상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에 이어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율도 38.6%에 달해 비음주 상태(7.9%)보다 약 5배 높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이 바뀌는 모습도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보다 12.5배 급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19.3%를 기록하며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씩 증가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사업 분야에 뛰어든다.
현대모비스는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다.
2033년까지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 신흥시장에서도 수주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게 현대모비스 구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분야를 제시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은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의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제어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한 ‘통신용 SoC’(System on Chip), 배터리 안정화에 필요한 ‘배터리 모니터링 반도체(BMIC)’에 대한 자체 설계 역량 확보에 나선다. 전력 반도체 양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로보틱스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해오던 현대모비스는 액츄에이터 분야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로 했다. 액츄에이터는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구동 장치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액츄에이터가 전체 제조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액츄에이터 분야를 시작으로 센서와 제어기, 핸드그리퍼(로봇 손) 등의 영역으로도 로보틱스 사업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영업이익률도 5~6%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규석 사장은 “차별화된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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