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HTS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등 188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주시·충북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붕괴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관계자 43명이 기소돼 감리단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9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확정되자 유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국정조사가 확정돼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와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북도는 국회의 취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국정조사 기간이 충북의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및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소비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기준금리(2.50%)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0.9%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건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만약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 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올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포스코가 대학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18년째 이어가고 있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18기는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욘드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Beyond)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스코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소외지역에서 건축 봉사, 아동 교육,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지금까지 1500여명의 대학생이 비욘드를 거쳐갔다.
특히 이번 비욘드 18기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등 첨단 기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미래 세대의 도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비욘드 18기 단원들은 지난 7월 포항 지역아동센터 4곳, 6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학키트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메이커’ 교육을 통해 직접 교육키트를 개발, 8월에는 광양 지역아동센터 아동 70여명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한 공학교육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봉사단원들은 “직접 개발한 공학키트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과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비욘드 18기는 내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봉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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