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7억원 집 3억원으로 ‘다운계약’했다가···과태료 1억4000만원

또또링2 0 47 08.09 05:45

부동산상가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경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추진 중이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중단됐던 수돗물 공급이 40여시간만에 재개됐다.
증평군은 7일 오전 9시부터 증평읍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지대 등 일부지역은 수돗물 공급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읍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2시20분부터다. 증평읍 사곡리 보강천 바닥 지하에 매설된 600㎜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증평군은 5일 오전 2시40분쯤 송수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증평읍 전역 1만762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증평읍은 군 전체 1만8000여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밤샘복구에 나서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체 관로와 송수관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대체 관로와 연결된 증평배수지의 물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려 이날 오후 6시부터 증평읍 전 지역에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은 이날 오전 재난 문자를 통해 “복구공사는 완료됐으나 수질이 탁해 가정에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며 “급수 개시 시간을 오후 6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증평군은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군청 민원실 앞과 주민 밀집 지역에 생수 배부소를 운영하며 응급 급수를 진행했다. 지역 내 마트 6곳에서도 생수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줬다.
인접한 지자체인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도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은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급수차 69대를 지속 운영하고, 생수 보급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일명 ‘가치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10대와 20대 소비자 3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전국 1997~2012년생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0%는 ‘가격이 비싸도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고, 15.9%는 ‘기꺼이 지불할 의향히 있다’고 답했다. ‘솔직히 망설여진다’는 25.0%,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8.1%로 조사됐다.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불매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63.7%에 달했다. 기업 ESG 활동의 진정성도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그린 워싱’과 관련해 응답자의 65.4%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세대의 주요 소비 키워드로는 ‘짠테크’(32.9%), ‘미닝 아웃’(26.5%), ‘아보하’(23.3%)로 조사됐다. 짠테크는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를 말하고, 미닝 아웃은 가치 소비를 뜻한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를 의미한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는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4.2%는 취업이나 이직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거나 입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 국가 경제의 주축이 되는 세대에게 지속가능경영에 소극적인 기업은 외면받을 수 있기에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