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가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내버스·지하철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조합 창립 이후 처음 전 조합사인 140개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총력 집회를 연다.
집회에서 조합은 시민들에게 마을버스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29일까지 권역별로 모여 약식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은 그간 서울시에 환승 통합 운임 정산 합의서 개정과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 정상화, 마을버스 요금(1200원) 인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조합은 재정 지원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환승 체계 이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중 일부만 보전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 1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시에 재정지원 기준액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가 마을버스의 요구 사항을 끝까지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환승 탈퇴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조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년 수백억원을 써가며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적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를 언급하며 실패할 경우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에겐 경제 제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시 “세계전쟁이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며 “경제전쟁은 러시아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대면 회담을 꺼리는 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모두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그것은 모두 허튼소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도 꼭 순수하지는 않다”며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이후 종전 논의를 위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딘 진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권 의원에게 현금으로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빌라를 빌려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마약사범이 해경에 적발됐다. 대마 재배자 중에는 서울 강남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 등 21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마 5㎏(시가 7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 경기 평택의 한 빌라에서 대마 22주를 재배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대마 씨앗을 가져온 뒤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대마 재배를 위해 평택의 한 빌라를 월세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미국 국적의 외국인 영어강사 B씨(27)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자신의 사는 주택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B씨는 강남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은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경찰은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건의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27.91~34.1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9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유사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 수단이다.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통해 약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가격 약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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