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음악 폭염에 ‘장당 20원’ 전단지 주워 1만원…아파도 “나와야 해”

또또링2 0 15 08.07 08:35

공짜음악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보행기 끌며 캔·전단지 수거자식까지 부양해 ‘생계 막막’
해가 졌어도 체감온도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망원역 인근에서 A씨(75)가 비틀거리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도에 주저앉았다. 쉬는 것도 잠시,뿐, 다시 노인용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훑으며 캔과 전단지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A씨는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해. 얼마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다. A씨는 매일 저녁 7시쯤 나와 새벽까지 밖에서 일을 한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은 3년 전부터 시작했다. A씨는 비가 내린 전날도 우비를 쓰고 나와 전단지를 모았다.
마포구청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일반 전단지를 모아 오면 장당 20원, 청소년 유해물은 장당 40원을 준다. 이날 A씨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00장을 수거했다. 3시간 일해서 번 돈은 1만원이 채 안 됐다.
A씨는 빈 캔도 모은다. 이날도 PC방에서 받은 유리병·캔류를 바닥에 쏟아 놓고 분리했다. 그는 “알루미늄 캔은 1㎏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전단지가 고수익”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전단지 수거 일을 하는 노인이 성산1동에만 4명이라고 했다.
A씨의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둘 뒀는데 둘째 아들은 대학을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졌다. 첫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은 매일 집에서 누워만 있다”고 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38.2%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A씨는 전단지를 수거하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목 디스크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한 번 통증이 오면 머리끝까지 찌릿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일주일에 5000장은 모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굽은 허리로 보행기에 의지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길거리에 떨어진 전단지를 찾아 나섰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휴대전화와 차량이다.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에 대해서도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과 박 전 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이후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당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 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 문제 없이 대사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의 50%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은 브라질 커피 원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품 수입 확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간 수출 면허 승인은 20~30건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브라질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마녀사냥”을 한다고 비난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커피 농업은 관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브라질이 세계 커피 원두 시장 1위를 유지하는 데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당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약 814만포대(1포대 60㎏)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94만포대를 구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105만포대)보다도 수입량이 적다.
중국 커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커피 산업 규모가 6240억위안(약 121조원)에 달했으며 올해 1조위안(약 19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엑스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 항저우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에 사는 젊은층이 커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됐다.
다만 중국 수출 시 무관세를 적용받는 아프리카산 커피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어 브라질의 대중 커피 수출량은 수십만포대 추가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아울러 남아공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대체할 시장 중 하나로 중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한 관세율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