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용어 살인과 특수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에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로 정해진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과거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5일 대구 동구 봉무동 단산저수지에서 열린 119항공대 수난 구조훈련에서 익수자를 구조한 항공대원을 헬기가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날 기념행사’도 연기됐다.
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무더위에 씻고 마실 물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열대야로 인한 고통은 배가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에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가뭄이 지난 4월19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집계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떨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1일 예정된 시 승격 기념행사도 잠정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엔 5㎜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해갈에 별 도움은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단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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