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그녀 서울 용산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용산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용산구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청은 잔액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시가 알려지자 한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거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두리뭉실 지시하지말고 잔액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거냐”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잔액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지시 일부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전날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저녁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워싱턴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한화 필리조선소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조선소 방문에 앞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들를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방중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줄타기 외교’는 지속될 수 없다”면서 ‘수교의 초심’과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중수교 33주년인 전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만나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우호의 방향을 단단히 하며,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중·한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또한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의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박 단장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 언급은 한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이 미·중 간 줄타기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33년 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중국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신뢰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실질적 조처의 구체적 사례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신중히 대처하고, 국내 극우 세력의 반중 공작을 억제하며, 중국과의 경제·무역·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도 “한국이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양국 관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실용 외교 정책의 한계를 짚은 보도도 나왔다. 상관신문은 “한국이 주요 외교 상대국인 일본·미국·중국과의 접촉을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친미 입장에서 미·중 양쪽을 다 원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상관신문에 “한·미동맹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대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며 “명확한 핵심 노선과 기본 원칙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만 “출범 두 달이 지났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아 중국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와 다른 지역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인 2.6배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이 두드러져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 수준이 됐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2.62배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로,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다른 지역 아파트 2.6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5년 7월 5억835만원에서 올해 7월 14억572만원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8053만원에서 5억3545만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 비율도 1.81배에서 2.62배까지 치솟았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경기 아파트 가격 비율은 2.5배, 인천 아파트 가격 비율은 3.39배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팔면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서울은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집계한 서울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지난 1년 새 8.86% 오른 16억876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59㎡는 20% 가까이 올라 12억3347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용 84㎡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 데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0년 이상 장기 시계열을 보면 서울의 가격 상승이 다른 대체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났다”며 “높은 가격 부담에 서울은 수요가 줄고 수도권 대체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장기적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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