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공인교육 [사설] 한·미 정상 첫 대면 선방, 후속 협상도 집중력 발휘하길
미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대미 직접투자 증액 등을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며 추가 요구를 접었다.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은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피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큰 방향에서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회담 목표로 제시한 ‘경제·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회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서 공조를 약속한 점이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화해·협력 대북정책에 의기투합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에서의 협력 강화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도 확장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한·일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북·중·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이 대통령이 순조롭게 끼웠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대중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인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쟁점 현안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추후 실무협상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셈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원전 협력·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앞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하면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삭박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가 테니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총상금 9000만달러·약 1247억원)을 화끈하게 출발했다.
알카라스는 26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라일리 오펠카(67위·미국)를 3-0(6-4 7-5 6-4)으로 제압했다.
덥수룩한 곱슬머리로 코트를 누벼왔던 알카라스는 이날 경기 전 대회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새 헤어스타일을 공개했다. 알카라스가 단식 첫 경기를 앞두고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만나는 영상이었다. 매킬로이가 “(헤어스타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자 알카라스는 “그냥 기분을 새롭게 해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매킬로이 역시 지난 7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깎고 심기일전한 채 대회에 나선 바 있다.
알카라스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US오픈 정상 탈환을 노리는 알카라스는 2회전에서 마티아 벨루치(65위·이탈리아)를 상대한다.
대회 최고령 선수인 1980년생 비너스 윌리엄스(602위·미국)는 카롤리나 무호바(13위·체코)에게 1회전에서 1-2(3-6 6-2 1-6)로 졌다. 2023년 US오픈 이후 2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 다시 출전한 윌리엄스는 열여섯 살 차이가 나는 무호바를 상대로 한 세트를 빼앗으며 분전했지만 4년 만의 메이저 대회 승리 달성에 실패했다. 윌리엄스는 지난해 8월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받고 약 1년 반 정도 코트에 서지 않았다가 올해 7월 복귀전을 치렀다.
여자부에서는 호주오픈 우승자 매디슨 키스(6위·미국)가 1회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키스는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레나타 사라수아(82위·멕시코)에게 3시간10분 접전 끝에 1-2(7-6<12-10> 6-7<3-7> 5-7)로 졌다. 160㎝의 단신인 사라수아는 실책을 줄인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생애 첫 ‘톱10’ 선수 상대 승리를 따냈다. 멕시코 선수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상위 10번 시드 이내 선수를 물리친 것은 1995년 호주오픈 안젤리카 가발돈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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