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현대차 파업권 확보

또또링2 0 10 2025.08.27 17:59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재적 인원 86.1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건 아니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파업 일정과 파업 기간 등을 정한 뒤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7년 만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사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을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만800여명이며, 평균 1인당 22억원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0만명을 돌파, 국내 인구 5분의 1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인 1027만원의 200배 이상되는 금액이다.
고액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늘어난 추세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10억원 초과 보유자들은 1만2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이었고, 30대는 23억6559만원, 60대는 23억9064만원이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놓기만 해도 연 2% 안팎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예금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집계된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 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에 달했다. 60대 이상이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보면 20대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 등으로 나이대와 보유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하면서 ‘5000원 이하’가 초저가 기준이 되고 있다. 업계 최저가를 내세우며 가격 경쟁을 벌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유통업계는 ‘비싸봐야’ ‘이 정도면’ 등과 같은 심리적 임계가격을 겨냥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가성비’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소비문화가 확산한 영향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14일 출시한 ‘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름간 올리브유(250㎖) 등 오일류는 1만6000여개 판매됐으며 수입 냉동 대패 목심(500g)은 무려 15t이나 팔렸다.
오케이 프라이스는 전 제품을 5000원 이하(880~4980원)로 구성한 이마트의 새로운 자체 브랜드(PL)이다. 초저가·소용량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950원짜리 화장품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엔 애경산업과 협업해 가격 부담을 낮춘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하는 등 초저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소는 1997년 개점 초기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균일가격을 유지하다 2004년 3000원, 2006년 5000원을 추가해 현재 6가지 균일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가격 상한선을 줄곧 5000원으로 못박으면서 초저가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매출이 4조원을 육박했고 영업이익률은 9.4%나 된다. 2% 수준에 머무는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들과는 대조되는 실적이다.
편의점들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저렴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가격)가 6000~7000원인 데다 점포 상품 대부분이 5000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앞으로도 ‘5000원 전쟁’에 참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5000원일까. 5000원은 큰 고민 없이도 소비자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마지노선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사람들은 가격을 통상 5000원이나 1만원 등의 단위로 끊어서 인식하는데, 5000원을 ‘한 번쯤 살 수 있는 소소한 지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반면 1만원만 해도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큰돈’으로 생각한다. 제품 가격이 ‘경계’를 넘어서면 체감가격이 크게 변하는 소비 심리 때문이다. 초저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5000원’보다 ‘4990원’이 유리하다는 것도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익히 잘 알려진 ‘99마케팅’(1만원짜리를 9900원에 판매)도 같은 맥락의 가격 책정 전략이다.
‘가성비’ 상품은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이마트가 오케이 프라이스 제품군을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저렴하면 품질을 의심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한 시대”라며 “매장에 샴푸·라면 등 카테고리 구분 없이 5000원 이하 상품을 모았다는 것만으로 초저가 이미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곳에 가면 뭔가 저렴하고 괜찮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이후에도 사람들을 매장에 오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 납북된 철도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됐다.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인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공무 수행 중 납북됐을 뿐 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납북됐으며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 임대인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45분쯤 본인이 임차 중인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B씨(70대)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8범인 A씨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갚아달라’는 B씨 말에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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