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 ‘서핑 하던 중 다른 서퍼 상해’ 기소된 30대에 법원 “무죄”

또또링2 0 13 2025.08.26 18:12

롯데시네마할인 서핑을 하던 중 다른 서퍼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실로 다른 서퍼인 B씨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여러 개 치고 있어 다른 서퍼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B씨를 발견하고 소리치기도 했다”며 “양측 진술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B씨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생긴 충격이 파도에 의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보드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딩을 먼저 한 서퍼가 파도의 우선권을 갖고 다른 서퍼는 빨리 파도를 양보해야 한다는 대한서핑협회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토대로 B씨가 보드에 웅크린 채 파도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더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태안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던 중 앞에서 서핑하던 B씨를 서프보드 앞쪽으로 들이받아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롱보드에 올라타 패들링을 한 후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려던 참이었다.
이때 오른쪽에서 A씨가 오는 것을 보고 보드에 웅크리고 있다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보드와 B씨가 부딪쳤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다른 서퍼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보드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충돌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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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뒤 낮 12시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된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관련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두고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책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다 써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평가하는 미국 조야의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중요한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이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위인이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동결 말고 중단,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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