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이면 ‘방송3법’ 개정 완료 전망

또또링2 0 12 2025.08.26 03:46

투자전략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먼저 개정안이 시행된 KBS에 이어 방문진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3법 개정안 모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이용마의 뜻으로 이뤄낸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만 남게 됐다.
“엄마라서 은퇴할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
암벽타기 세계 최고 여자 선수로 군림하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 ‘클라이밍의 여제’ 김자인(37)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김자인은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2025 스포츠클라이밍 & 패러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출전 선수 중 내가 최고령일 것”이라며 “지금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2004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IFSC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 세 차례(2010·2013·2014년) 종합 우승을 했고,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만 통산 31회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에서도 두 차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여자 리드 클라이밍을 사실상 지배했다.
그는 2015년 소방관 출신 오영환 전 국회의원과 결혼했고, 2021년 3월 딸 오규아를 출산했다. 이후 김자인은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아와 훈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자인은 2018년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끝으로 국제대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2023년 7월 샤모니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당시 34세로, 지금도 IFSC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오는 9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이다. 클라이밍 1세대 베테랑 스타로서 출전하고 싶은 건 당연했다. 그는 “내가 클라이밍을 시작했을 때는 종목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올림픽 출전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서울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이번 대회에서 주종목인 리드에만 출전한다. 리드는 높이 15m 인공암벽을 제한시간 6분 안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땄는데, 이 중 5개를 리드에서 획득했다. 김자인은 “은퇴해도 될 나이에 세계선수권에 나서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며 “메달이 물론 목표지만, 후배 선수들에게 나처럼 열심히 하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세계선수권대회가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국제대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8년 LA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자인은 “LA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건 지금 시기상조지만,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국제대회 성적 부진 탓에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해 건설사고의 절반가량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는 민간 발주 공사에서 공공 발주보다 1.6배가량 더 많이 발생했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180건의 건설사고 중 3082건(49.9%)가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보다 16건 많은 3098건(50.1%)의 사고가 났다.
건설사고는 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보고한 조사결과에 따라 집계됐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명피해 총계는 공공이 3121명, 민간 3124명으로 비슷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공사에서 74명, 민간 발주 공사에서 121명 발생해 민간이 1.6배가량 더 많았지만,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건설공사 전체 건수는 공공이 8만7616건으로 민간(7만5283건)보다 많았다. 전체 공사 대비 사고 비율은 공공이 3.5%, 민간이 4.1%로 민간이 소폭 높았다.
공사비 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건설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2087건의 사고로 41명이 숨지고 2067명이 다쳤다. 다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공사 규모는 10억∼50억원대로, 사망 53명·부상 687명이었다.
인명피해가 많은 1000억원 이상 공사 건수는 민간(1527건)이 공공(637건)을 크게 웃돌았다. 공공 발주 공사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를 짓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많은 영향이다.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도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도방지시설을 임의 제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고에서 위험을 야기한 객체로는 임시시설(1644건)이 26.6%로 가장 많았다. 임시시설 관련 사고로 지난해 49명이 숨지고 16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5천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에 따른 사망자는 129명, 부상자는 4906명이었다.
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전날 도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안보·통상 환경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사도 광산과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걸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등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라며 두 나라가 역사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구체적 협력 성과를 보여주며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국가로 일본을 택한 점과 광복절이 있는 ‘예민한 시기’ 8월에 방일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즐거운 깜짝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방일이 성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무성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양자 회담을 추진한 것을 한국 정부의 일본 중시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일 협력 틀을 뛰어넘어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고리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공동 발표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부에서 군사정권 시절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 점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원인이 됐던 만큼 이 대통령과 청구권협정 의의를 확인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한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안에서 역사 문제 재점화를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해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진 점을 언급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은 기존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며 “그러나 일본 측에는 앞으로도 과거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와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타이밍이 절묘하고 회담 내용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것 같았다”고 24일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 발표문을 두고 대체로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일 공조 등 협의에 대해선 “한국이 방미 대화를 앞두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 받았던 반미·반일·친중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첫 번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고 좋았다. 한·일 정상이 올해 중 어느 때 만나냐는 게 중요했는데 바로 대미 협상 직전에 만났다는 것,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을 때 이시바 총리의 손을 잡아준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
-공동발표문 중 눈에 띄는 내용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보·경제·사회·인적 교류·북한 문제 등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한·일 공조 협력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한·일이 같은 아픔을 가진 문제를 정부 간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정책을 논의한다는 건 상당히 앞선 내용이라고 본다.”
-방미 직전 진행된 회담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스탠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 야당 지도자 시절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친중적 또는 반미·반일적이라는 인식이 (일본 일각에서) 강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
-대미 관련 한·일 정상 협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 부분은 사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일본과) 긴밀히 논의했다 하더라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본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갈 때 (한·일 등) 나머지 국가들이 플랜B로써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
-과거사 문제 언급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맞다. 한·일이 당면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크지만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은 그것조차 전략적이라고 본다. 우선 일본 국내 상황을 볼 때 지금 과거사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효적인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거라고 본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실용 외교인데,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없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실용적 계산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회담이 앞으로 5년간 있을 대일 관계에 대한 큰 방향성과 밑그림을 딱 그려놓았다. 과거사 문제를 직시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협력을 가속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 임기 중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소위 ‘2.0 선언’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2028년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30주년이 되는데 그 전에 한·일 관계의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한·일이 공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일은 서유럽에서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독·불 관계와 같은 양상이다. 한·일 사이에도 당시 유럽연합(EU)를 결성한 독·불처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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