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수도권 ‘갭투자’ 차단…‘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또또링2 0 12 2025.08.25 02:08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도쿄 메지로대학을 찾아 한국어과 학생들을 만났다.
김 여사는 이날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한일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마음을 열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문화와 언어의 힘으로 한국과 일본의 청년이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라며 “양국의 우호 정서를 잇는 가교이자 한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중한 인재”라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올해로 개설 20주년이 된 이 학교의 한국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메지로대학은 일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점 교육기관이다. 한국어학과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큰 학교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증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로,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넘을 경우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상생페이백 신청과 지급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자료에 근거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오는 9∼11월까지 월별 소비 증가분 가운데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15일에 받는 것이다.
- 페이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 만 19세 이상(올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페이백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9월15일 오전 9시부터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9월15~19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9월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 9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250개)와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페이백 환급 시기와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 9월 소비증가분 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환급금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백 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소멸된다. 지급된 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은 본인이 구매충전한 상품권보다 우선 사용된다.
-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11월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카드 소비실적과 페이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비실적과 올해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 모두 9월15일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완료 후 2일인 9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쿠폰은 모든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상생페이백은 국내와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전체 매장 소비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 카드 외 결제수단도 페이백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사용처 정보 식별이 가능하여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에서 결제한 경우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몰이나 배달액은 부득이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 대형마트 임대매장 중 소비실적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인가.
= 대형마트나 창고형매장, 아울렛 내 임대매장 중 해당 대형마트 등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 소상공인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재생에너지·원전 늘어나 에너지 생산 부문서 ‘5.4% 감축’산업계 저감 노력 부족…이대로면 2030 NDC 달성 어려워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보다 1419만t(2%) 줄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며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유업과 철강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당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 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한 2030 NDC 달성이 쉽지 않다. 2030년 배출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총배출량 기준 2억2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용산서당 한자 급수대비반’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9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급수 한자를 활용해 생활 속 단어를 학습하고 한자 자격 급수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 급수에 따라 5급반과 3급반 등 2개 반으로 운영되며 반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8월 25일부터 용산구 교육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구는 “한자는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며 “단순 시험 대비를 넘어 한자 학습을 통해 어휘력·문해력은 물론 사고력과 자기 표현 능력까지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업은 꿈나무 종합타운(용산구 백범로 329) 1별관 1층에 위치한 용산서당에서 진행된다. 용산서당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서당 체험과 명상 특강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한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한자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한자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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