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탈퇴 “유럽, 미국에 F-35 전투기 루마니아에 배치 요청”

또또링2 0 5 2025.08.25 00:01

벅스뮤직탈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배치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유럽의 고위 군사 책임자들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을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면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할 수는 없으나 안전보장 조치의 일부로 공중 지원을 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은 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의 최고위 장성들과 워싱턴에서 만나 미국 지원의 운송 방안 등 미국 측이 제공할 안전보장을 논의했다.
나토는 현재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걸니차누 공군기지에서 정찰기를 출격시켜 흑해 상공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 공군의 출격 기지이며, 미국의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배치뿐만 아니라 위치추적과 정찰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미국 위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측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패트리엇과 나삼스 방공미사일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주는 동시에 흑해에 정찰기를 띄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보잉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로 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미국 승인이 있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도 우크라이나 서부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1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트루스포럼 소속 3명이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동연), 총학생회(총학) 등을 상대로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각각 각하,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 판단 없이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 동연은 2021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낸 동아리 신청을 참석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기각했다.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소속원 3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 청구했고 서울대 동연, 총학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상위 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별개 단체여야 동아리 가입 자격이 있는데 독립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가 재판부에 현재 활동 중인 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각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활동 목적이 동연 회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동연 회칙에는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나이, 가족 형태 등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대 트루스포럼 활동이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017년 설립됐다. 2020년엔 ‘성별,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내 인권헌장 내용에 대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는 막혔지만 ‘청년 극우 단체’의 대학 내 동아리 신청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서울대에서 공식 지위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아리 등록이 중요하다”며 “후배를 통해 단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주요 대학 동연 회칙을 보면 서울대와 같은 ‘차별 금지’ 조항이 없는 곳이 많아,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과거 일부 기독교 동아리 중심으로 ‘반성소수자’ 캠페인을 진행했던 선례에 비춰보면 극우 단체들의 대학 동아리 진입 시도는 늘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해진 학생 사회라는 ‘빈집’에 깃발을 꽂는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까지 동아리로 받을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학생 사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규범을 지키는 역량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배치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유럽의 고위 군사 책임자들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을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면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할 수는 없으나 안전보장 조치의 일부로 공중 지원을 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은 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의 최고위 장성들과 워싱턴에서 만나 미국 지원의 운송 방안 등 미국 측이 제공할 안전보장을 논의했다.
나토는 현재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걸니차누 공군기지에서 정찰기를 출격시켜 흑해 상공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 공군의 출격 기지이며, 미국의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배치뿐만 아니라 위치추적과 정찰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미국 위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측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패트리엇과 나삼스 방공미사일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주는 동시에 흑해에 정찰기를 띄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보잉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로 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미국 승인이 있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도 우크라이나 서부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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