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추천주 강훈식 “재정지출 없이 경기 살릴 수 있나···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또또링2 0 14 2025.08.23 17:53

주식추천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과도한 개인 경호를 지시해 담당 직원들이 과중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러 소식통과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헤그세스 장관의 과도한 개인 경호 요구에 따라 미네소타주, 테네시주, 워싱턴 DC에 있는 그의 가족 거주지를 모두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ID 직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가족이 있는 지역에 수 주 동안 배치되며, 헤그세스의 이혼한 전 부인 소유의 주택까지 감시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때때로 그의 전 부인과 현 부인인 제니퍼 헤그세스의 전남편까지 경호가 확대되기도 했다.
익명의 CID 관계자는 이 같은 헤그세스 장관의 개인 경호 요구가 전례가 없다며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경호팀이 배치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에는 CID 직원 약 1500명 중 150명이 고위급들의 경호 임무를 맡았지만, 지난 1월 헤그세스 장관이 부임한 후 경호 담당 직원이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한 소식통은 “현재 400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이미 500명이다”라고 전했다.
WP는 헤그세스 장관의 과도한 경호 요구로 CID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CID 관계자는 “우리가 해야 할 수사업무에서 빠져서 (장관 가족 집 근처의) 짐 위나 차 안에 앉아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이런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기 위해 수백명의 인력을 CID의 법 집행 업무에서 빼내고 있다”라고 했다. CID의 주요 임무는 육군 내의 계약 사기, 성폭행, 최근 조지아주 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의 경호 요구 때문에 CID가 수사 업무에서 직원을 빼서 그의 가족이 있는 테네시주나 그의 전 부인이 있는 미네소타주에 장기 파견을 보내야 했다. 주요 업무에 인력 공백이 생기자 CID는 예비군까지 동원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과 그의 가족의 경호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CID의 전적인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임지원이 ‘위키드’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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