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딱지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교생·대학생 26명을 초청해 지역대학 탐방 행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초청 대상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생(고교생·대학생) 26명이다. 교육원생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했으며 초청 행사를 통해 유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1991년 8월 22일 개원했다. 한국어 강좌에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1월 28일 국교를 수립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학생들은 19~24일 부산지역 대학에서 학과 체험을 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동의과학대, 부산보건대 등이다.
이들은 부산 명소를 관광하는 기회도 얻는다.
부산시는 오늘 9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해 ‘중앙아시아 부산유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유학설명회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수한 부산의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에도 베트남 호찌민시 교육관계자와 학생 16명을 초청해 5개 대학 탐방행사를 진행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올해 1만8000명 유학생 유치가 목표”라며 “국제적인 인재 유치와 양성으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유학설명회도 있지만, 직접 부산에 와서 대학에 가보고 유학생처럼 지내보는 것이 실제 유학 결정에는 큰 영향을 준다”며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젊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한 석재 공장에서 석판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60대가 숨졌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한 석재공장에서 60대 A씨가 석판 더미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 공장을 운영하던 A씨가 현무암 석판을 정리하던 중 적재돼 있던 석판 40장이 쏟아져 내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석판 1장의 크기는 가로 1.2ｍ, 세로 0.6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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