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부과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인도는 대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한 원유를 공개 시장에 내다팔면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나는 인도가 미국에 내야 하는 관세를 실질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25%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문제를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 관세에 추가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 속도가 더딘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압박한 시한인 8일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2차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맷 휘테이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대표부 대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전쟁에 돈을 대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한 2차 제재와 관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도를 비판하는 나라들도 러시아와의 무역에 탐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인도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계속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산업을 위한 육불화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비료와 화학물질을 수입한다”며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업장관은 “양국은 공정하고 균형있고 상호이익이 되는 양자 무역 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반발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주권국가는 누구와 거래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열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 인천’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이벤트와 무대 행사,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와 함께 축제 하루 전인 다음달 5일에는 퀴어 영화 전야 상영회도 열 예정이다.
조직위는 축제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평등과 연대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 동인천역 앞에서 열린 인천 퀴어문화축제 때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리서치 캠프’가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캠프는 KERI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립창원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공동 기획한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실전형 공동 인재 육성 모델이다.
다양한 연구개발 체험과 미래 진로 멘토링 기회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기는 국립창원대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소속의 이공계 학생 12명이 선발돼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3일, 18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KERI의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장비 운용 실습을 했다.
산업 현장 진출을 돕는 논문·특허 작성법,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 마인드 함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역혁신 기업·기관 투어, 인문학적 교양 수업 및 팀워크 활동 등을 거쳤다.
휴대전화나 에어컨, 은행의 에이티엠(ATM) 등에 적용되는 컴퓨팅 장치인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특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KERI 원장은 “리서치 캠프는 학생들이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 더욱 심도 있다”라며 “연구와 산업이 융합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기술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의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재의 정착을 이끌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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