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로드 [사설]폭염, ‘먹거리 물가’ 비상인데 기후약자 예산은 쥐꼬리라니

또또링2 0 43 08.08 08:25

파일다운로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종 변화와 생육 부진이 겹쳐 수산물이 덜 잡힌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가공식품 물가는 4%대 상승률이 이어졌지만,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일본 열도가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5일 NHK과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2시26분 기준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최고기온이 41.8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41.6도로 발표했다가 이후 측정값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올해 7월 30일 효고현 단바시의 41.2도를 넘어선 것으로,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다.
군마현 기류시의 기온도 오후 1시9분 기준 41.2도까지 올랐고 사이타마현 하토야마마치(41.4도), 도쿄도 오메시(40.4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올여름 일본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날은 6일째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44곳에 대해 열사병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예년 수준을 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5일 “생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 94가구, 상가 71동, 농작물 8908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무안 망운에는 시간당 141.5㎜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거공간에는 재난지원금 3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 영업장에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읍면동에서 발급받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해 현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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