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차트 국제앰네스티 “가자지구 기아는 이스라엘이 의도한 정책”

또또링2 0 29 2025.08.22 03:35

해외선물차트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굶기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인 기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건강, 복지, 사회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 22개월 동안 설계하고 실행한 계획 및 정책의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행하는 집단학살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몇 주간 임시 피란민촌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피란민 19명과 가자 내 병원 두 곳에 있는 의료진 2명을 인터뷰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스라엘군과 외교부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해당 지역에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함으로써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국가 간 약속”…전 정부 합의 유지 뜻북핵 정책 관련엔 ‘동결 → 축소 → 비핵화’ 3단계 구상 첫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결정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는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대면 인터뷰를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대일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경제든 안보든 기본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10만t이다. 사고로 파괴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바다에 방류한 방사성 오염수 양이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40개를 채울 만큼 막대하다.
매우 많은 양이지만, 진짜 문제는 방류를 기다리는 오염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달 기준 127만t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매일 새로 생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류는 2050년대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주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다.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다량의 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희석하고, 방류 뒤에는 넓고 깊은 태평양이 다시 뒤섞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그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될까.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원전에서 나오는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약한 방사선에 장기 노출된 해양 생태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한 과거 연구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당장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부담이다. 세계 주요 국가인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고 싶은 일본의 의도에 배치된다. 지난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국에서 만나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국 정상 간에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 또는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 정상 간에 형성된다면 이는 일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한국이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이 지금보다 저장 탱크를 더 지어서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방류를 중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일본은 ‘해양 방류’가 가장 합리적인 오염수 대응책이라는 결론을 2023년 방류 직전 이미 확고한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요소가 엄존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응할 방어적 조치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걷어낼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국민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주목받는 요즘, 이재명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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