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투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었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온도는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도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이면 32.1도, 90%일 때는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청년담당관으로 1993년생 이주형씨(32)와 1994년생 최지원씨(31)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남성·여성 비서관으로 선발된 두 사람은 19일 임명과 동시에 첫 출근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은 스펙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비전과 정책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 제출과 발표만으로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이씨에 대해선 “7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와 서울청년센터 성북에서 센터장으로 청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씨에 대해서는 “약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두 청년담당관은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2인으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부처별 청년 정책 점검, 청년 소통 강화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전 수석에 따르면 청년정책 제안서 심사 이후 지난 7월24일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했고 7월30일 발표면접을 진행했다. 발표면접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이 참여해 평가했다. 50명의 국민참여단은 분야별 청년 활동가와 청년 전문가 등 대통령실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는 총 93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휘닉스파크가 개장 30주년을 맞아 ‘펫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6일과 7일 이틀간 휘닉스파크 포레스트파크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는 ‘펫스티벌’에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도그스포츠 경기가 마련된다.
첫날인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휘닉스 댕댕이 챔피언십’이 열린다. ‘기다려 대회’, ‘이리와 대회’, ‘찾아줘 대회’, ‘빨리 앉기 대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반려견의 장기를 뽐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휘닉스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펫스티벌 객실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참가 티켓(3만원)을 예매하면 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웰컴키트가 제공된다.
둘째 날인 7일에는 한국어질리티연합이 주최하는 ‘제1회 LEEZ 어질리티 크라운 대회’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난이도별 A타입 비기너, B타입 스타터, C타입 마스터 3개 부문으로 열리며 종목별 1~3위는 상장이, 체급별·타입별 통합 1위와 우승 클럽에는 트로피·깃발·부상이 수여 된다. 참가자 전원은 대회 기념 티셔츠를 받는다.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측은 “앞으로도 반려인들이 어질리티 같은 도그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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