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혜택 정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이달 도입··· 노인 관점 정책에 반영

또또링2 0 68 08.08 03:54

계좌개설혜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이 스위스산 수출품에 대해 예상을 훨씬 웃도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책임론이 거세진 가운데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날 겔러주터 대통령이 가이 파르멜린 경제장관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스위스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수준을 낮추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기존 30%에서 15%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것과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스위스 국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8월 1일 스위스 국경일에 발표된 관세 인상 소식은 국민적 자존심을 자극했고, 켈러주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불과 2시간 만에 미국 측이 39% 관세 부과를 발표한 정황까지 알려지며 책임론이 커졌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앞서 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어떤 맞대응 조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자세를 낮추며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의 8월 한 달간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특별 기부한다.
7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커뮤니티 스토어로 운영 중인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은 차별화된 사회공헌 매장으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당 300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금 지원과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하는 데 쓰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인 만큼 기존 기금 조성과 별도로 8월 한 달간 이들 2개 매장의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벅스가 커뮤니티 스토어 기금 외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이에 따라 8월 한 달간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적립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또 2015년부터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장학금 전달식도 갖는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후손 총 50명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장학금은 약 10억원으로 수혜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483명에 달한다.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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