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곡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쟁과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로 상처 입은 지구촌의 치유와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세계 종교·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전북 익산에 모인다.
교황청 고위 인사와 유엔 NGO 대표, 학자,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C-CoNGO 2025)’가 15일부터 18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글로벌 사회와 생명 평화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이다. 주최 측은 “갈등과 경제 불평등, 생태 위기가 인류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대화를 넘어, 변혁적 리더십과 공동의 책임을 통해 모든 존재의 존엄과 지구의 안녕을 지키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핵심 의제인 ‘생명 평화 리더십’은 권력과 지위가 아닌 연민·정의·포용·생태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참가자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체득하고 확산하는 장을 목표로 한다.
기조연설에는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과 캐트린 포에팅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나선다. 개회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등록된 600여개 NGO를 대표하는 유엔NGO협의체(CoNGO)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대표가 맡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인류가 중대한 기로에 선 지금, 이번 회의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키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기간에는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등 5개 주요 세션이 진행된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교수, 로베르토 카탈라노 이탈리아 소피아대 교수 등이 참여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주관하는 ‘난민과 평화’ 워크숍도 열린다.
17일에는 원불교·불교·그리스도교·힌두교가 함께하는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 법회’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봉행돼 종교의 벽을 넘어 평화를 기원한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A씨가 불을 지른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급격히 퍼졌으나 대피는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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