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모델과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극 탐사 중 숨진 영국 대원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에 따르면 영국 남극연구소(BAS)는 올해 초 남극에서 수습된 시신이 1959년 7월 26일 남극 탐사 임무 중 목숨을 잃은 데니스 팅크 벨의 유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상학자로 BAS의 전신인 기구 FIDS에 소속돼 2년간의 남극 파견 임무를 수행하던 벨은 남극 대륙에서 120㎞ 떨어진 킹조지섬 조사에 나섰다가 ‘크레바스’라 불리는 빙하의 깊은 틈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25세였다. 킹조지섬의 ‘벨 포인트’(남위 62도 06분 41초, 서경 58도 51분 56초)는 데니스 벨을 기려 붙여진 지명이다.
그의 시신은 올해 1월 폴란드 조사팀이 기지 인근에서 유골을 발견하기 전까지 66년 동안 빙하 속에 잠들어 있었다. 벨의 유해는 빙하가 녹아 밀려나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무전기, 손전등, 스키 장대,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 칼 등 200여 점의 유품도 함께 나왔다.
DNA 검사용 수송에는 영국 공군이 투입됐다. 유해는 영국 런던으로 옮겨져 벨의 형제자매 DNA와 대조됐고 결국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
호주에 사는 벨의 남동생 데이비드는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 남매 중 장남이었던 형은 뭐든지 잘 해내는 나의 영웅이었다”면서 “라디오를 직접 만들고 모스 부호를 수 시간씩 받아 적었다“고 회상했다.
제인 프랜시스 BAS 소장은 “연구소에 소속된 모두에게 가슴 아프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벨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남극 탐사와 연구에 이바지한 용감한 연구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3세 여학생의 사망 사건을 정부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여당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에서 일어난 ‘자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사바주 선거 지형에 미칠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일어났다. 자라 카이리나 마하티르는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서 약 40㎞ 떨어진 파파르 타운에 있는 한 이슬람 기숙학교의 1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전날 새벽 3시쯤 기숙사 배수구 근처에서 심한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자라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사건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서는 자라의 사망에 사바주 유력 인사의 친척이 연루됐다는 소문과 함께 경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방 부차관과 사바주 각료는 “유력 가문과의 관련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초기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은 계속됐다.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10일 묻힌 시신을 꺼내 부검을 진행했다. 사망 24일 만이었다.
지난 주말 사바주와 라부안섬 곳곳에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1만3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시위가 확산하자 지난 9일 안와르 총리는 “죽음은 가난한 아이든 부유한 아이든 장난이 될 수 없다”며 “타협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와르 정부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안와르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당 희망연대는 국민전선과 현지 정당 사바연합당, 와리산당 등과 맞붙는다. 말레이시아 최대 주인 사바주는 73석이 걸려 있다.
카르티니 아부 탈립 정치 분석가는 ST와의 인터뷰에서 “유력 인사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사바주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을 이미 바꿔 놓았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의 오에이순 선임연구원도 “여권이 초기에 침묵을 지켜 비난 받았기 때문에, 유력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소문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바주 의회는 5년 임기에 도달하는 11월11일 자동 해산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ST는 사바주의 하지 누르 주지사가 향후 몇 주 내 의회를 해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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