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영화다운 5개월간 ‘공중협박’ 신고 72건…“처벌법 정비해야”

또또링2 0 6 08.17 10:30

합법영화다운 형법에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난삼아 시작한 ‘가짜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피해를 낳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 대응만으론 허위 협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게임을 하며 자란다.”
현직 교사들이 설명한 교실 풍경이다. 세대가 어려질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 역시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자란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높은 친숙함이 호감으로 경향이 뚜렷했다.
문제는 이 토양 위로 무엇이 함께 스며들고 있느냐다.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뉴라이트식 주장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논리’와 ‘팩트(사실)’의 탈을 쓰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들부터 포섭한다.
지난 5일, 박미라(초월고), 이경훈(화홍고), 이재호(백운중) 세 명의 역사 교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각각 24년, 28년,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해선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물었다.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나.
박미라 선생님(이하 ‘박’)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적 친숙함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 10~30대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후 성장한 세대다. 이들에게 일본은 비슷한 경제, 문화강국으로 동질문화로 여겨지는 것 같다.”
이재호 선생님(이하 ‘호’)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높았다. 특히, 남학생들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문화를 폭넓게 즐기고 있다.”
이경훈 선생님(이하 ‘훈’) “역사는 역사고, 문화는 문화란 인식이 확실한 것 같다. 수업하고 소감문을 받아보면 일본이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게임은 또 그것대로 즐긴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과 현대 민주주의 국가 일본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이 ‘뉴라이트’식 역사관이나 역사부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중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팩트’라는 말로 역사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한다. 일부 ‘팩트’가 전체 역사는 아님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교사들도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당황하게 된다.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반 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단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호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부 학생들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논리’보다 ‘놀이’처럼 역사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데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논박당하며 조정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약화한 것 같다. 같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등에서 재확인만 한다.”
훈 “역사부정주의는 아이들부터 포섭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내고, 이승만 학당 활성화 등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라는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정규 화폐 대신 군대가 발행·사용한 지폐)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역사적 맥락, 배경을 고민하며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다.”
-역사교육이 부족한 걸까.
훈 :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관련 부분이 전체 교과서 내용 중 20~30%를 차지한다. 이를 부족하다고 볼 순 없다. 단순히 양적인 역사교육보단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다.”
박 “근현대사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운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도 근현대사 비중이 더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임의로 전근대사 부분이 늘어나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를 배우는 구조가 흔들리게 된 측면은 있다.”
호 : “역사교육 부족이라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의사소통 문제다. 역사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며 인식의 차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부족하다. 그 과정이 건강한 차이를 만드는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역사교육이 ‘객관적 사실’보단 ‘반일 감정’을 가르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훈 “사실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반일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반일감정의 대상은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감정이고, 현재 일본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권의 망언,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지면 과거사와 현재 일본이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혼동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 “역사교육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강조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저항한 독립운동사, 민족이 당한 고통이 주요 내용이므로 반일감정이 안 생길 수 없다.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서사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민족 국가 개념의 교육을 뛰어넘어 폭력에 대한 저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서사구조로 바꿔 간다면 ‘반일’을 강요당했다는 평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 “민족주의 서사가 강하다 보니, 반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소홀히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오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를 배운다. 제국주의 시대를 먼저 교육해서 일제강점기를 배우더라도 민족이라는 틀에만 갇히지 말라는 의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현안에 대해 교육도 하나.
박 “학생들도 현재진행형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크다. 자칫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몰린다. 특히, 현대사 부분을 수업할 땐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훈 “강제동원 ‘제3자 대위변제안’을 수업하려면 한일 간 갈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수업 분량을 재구성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사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재구성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호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보편적인 교육과정 내 수업으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역사교사로서 완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더 섬세한 준비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 ”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선 역사유적을 방문하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가 나왔다.
훈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서 다양한 역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역사 과목이 만들어지면 좋겠냐’는 설문조사에서 ‘답사’, ‘체험’ 관련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역사를 글로만 접근하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식의 접근이 현실적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자제하라는 분위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간접체험을 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박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학교 역사교육 안에서 답사와 같은 현장성을 살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호 : “구조적 문제도 있다. 사실, 찾아보면 학교와 가까운 지역 내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히게 된다. 공공기관이 학교와 연계해서 역사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 구술사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확보한 구술자료들을 교육자료로 적극 개발해서 공유하면 훨씬 더 생생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역사교육을 해야 하나.
박 “실제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박물관, 유적답사 등을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도 많다.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에는 관심 없고 문제의식도 없다는 지적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은 ‘우리의 공공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다. 승리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도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다.”
훈 “유튜브, 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걱정이다.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
호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고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복원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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