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앞에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이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며 비통해했다.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의 아나스 알샤리프와 모하메드 크레이케 등 기자 5명 등 7명의 장례식이 열렸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알리던 알샤리프 등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대로, 그는 영원히 침묵하게 됐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포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가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며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전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죽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42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는 전쟁 발발 이후 192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184명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밝혔다.
“알샤리프는 온갖 위협과 이스라엘 선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에는 누가 살해된 언론인 명단에 오를까요? 제가 오르게 될까요?” 장례식에 참석한 아랍채널 뉴스 통신원인 이슬람 알자아눈이 가디언에 말했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28세의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 알아크사 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한 그는 2023년 12월 가자지구 발발 후 알자지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공습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부를 떠나지 않고 공습 현장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 언론의 가자지구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알샤리프는 매일같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CNN은 “전쟁과 그로 인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매일 보도하며 아랍 세계에서 금세 유명해졌다”고 전했다. 알샤리프의 아버지는 그가 알자지라 기자가 된 직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후, 알샤리프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난달 그는 CJP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폭격당해 순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진행자 빌랄 아부 칼리파가 그가 숨지기 며칠 전 알샤리프를 만나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을 때 알샤리프는 “하늘로 가는 것 외에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더라도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암살자 명단에 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CJ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언론인을 무장단체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와 존중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기자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을 비난하며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언론인들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기자들은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샤리프가 사망한 뒤 그의 엑스 계정엔 그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그는 “가자지구를 잊지 말아 달라. 용서와 받아들임을 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썼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보도해왔지만, 이들 또한 이스라엘 공습 대상이 되고, 피란 행렬에 오르며,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한다”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속옷과 의자를 붙들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영부인은 목걸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추악한 나라를 재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확실해지자 당장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따르는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융감독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앞에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이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며 비통해했다.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의 아나스 알샤리프와 모하메드 크레이케 등 기자 5명 등 7명의 장례식이 열렸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알리던 알샤리프 등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대로, 그는 영원히 침묵하게 됐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포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가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며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전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죽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42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는 전쟁 발발 이후 192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184명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밝혔다.
“알샤리프는 온갖 위협과 이스라엘 선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에는 누가 살해된 언론인 명단에 오를까요? 제가 오르게 될까요?” 장례식에 참석한 아랍채널 뉴스 통신원인 이슬람 알자아눈이 가디언에 말했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28세의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 알아크사 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한 그는 2023년 12월 가자지구 발발 후 알자지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공습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부를 떠나지 않고 공습 현장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 언론의 가자지구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알샤리프는 매일같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CNN은 “전쟁과 그로 인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매일 보도하며 아랍 세계에서 금세 유명해졌다”고 전했다. 알샤리프의 아버지는 그가 알자지라 기자가 된 직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후, 알샤리프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난달 그는 CJP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폭격당해 순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진행자 빌랄 아부 칼리파가 그가 숨지기 며칠 전 알샤리프를 만나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을 때 알샤리프는 “하늘로 가는 것 외에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더라도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암살자 명단에 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CJ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언론인을 무장단체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와 존중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기자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을 비난하며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언론인들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기자들은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샤리프가 사망한 뒤 그의 엑스 계정엔 그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그는 “가자지구를 잊지 말아 달라. 용서와 받아들임을 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썼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보도해왔지만, 이들 또한 이스라엘 공습 대상이 되고, 피란 행렬에 오르며,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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