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당 최고위 논의 없이 발언…뒤늦게 대통령실에 입장 문의국민의힘은“추진 철회 믿을 수 없어”…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역할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대개는 의원의 인성을 탓하는 개탄조 얘기다. 그렇게라도 여론을 형성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인성론에 한정된 비난은 잠깐이다. 사과하고 비켜 있으면 그만이다. 부여된 권한의 크기에 맞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의심 대상·폭정 주체가 된 의원들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제도이자 국가기관이다. 개인이 제도이자 기관인 경우는 최고 행정관인 대통령과 입법자인 의원뿐이다. 헌법 제41조는 의원의 권력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에 발생한다고 적시한다. 인민주권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는 공직자는 의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원은 독립 기관이다.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1의 권력 부서인 입법부의 공동 운영자다. 총리가 있고 장차관과 그 이하 위계적 구조로 작동하는 행정부와 다르게, 국회는 동등한 자들의 연합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의원의 입법 권력은 한 표씩 동등하다. 의원의 문제를 빼고 국회나 입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빼고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의원은 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특권들은 꼭 필요하다. 단, 직무를 잘할 때만이다.
입법부란 무엇이고 국회는 왜 필요할까. 이 문제는 명예혁명의 이론가인 존 로크가 잘 설명했다. 국가란 법으로 세운 인위적 질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적법하게 제정된 법의 구속을 따른다는 합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입법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로크는 “입법부야말로 국가에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의 통일체가 되게 해주는 영혼”이라고 했다.
법 없이 통치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입법의 기능 없이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을 공유하며 연결의 고리를 형성”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로크는 단호하다. “입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해체와 죽음이 이어진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의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국회법 제24조)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당 체제 속 시민 견제의 어려움
로크는 국가 해체의 세 유형을 말한다. 하나는 외세, 다른 하나는 최고 통치자(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마지막 하나는 입법부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두 유형을 경험하며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단단히 세웠다. 문제는 입법부다. 로크는 의원도 “폭정”의 주체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폭정이란 “권리를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뜻한다.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별도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신의 야망이나 복수,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폭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의원들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입법이란 “사회를 결속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이 각각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다. 입법부는 “성숙한 토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와 공공선”을 도출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특수하고 사적인 목적보다 공중 및 전체 국가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의 부와 복리를 나의 가장 큰 복리이자 세속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자는 로크가 볼 때 “참주”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도모하는 자” “법이 부여한 권력을 초과”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국회를 모욕하는 중이다.
로크는 그들을 “해고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팬덤 당원들이 막아선다. 혹자는 ‘국회의원소환제’를 주장하나, 그러면 팬덤들은 자신들에 반하는 의원부터 제거하려 나설 것이다. 팬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기력하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당 독과점 체제에 위성 정당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는 달리 선택할 정당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지만, 정당들과 당원이 나빠지면 답이 없다. 큰 폭군은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기회를 노리며 사심을 채우는 작은 폭군이 하나둘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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