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영국 앤드루 왕자, ‘성범죄 의혹’ 끝 왕자 작위 박탈·주거지 퇴거

또또링2 0 27 11.05 08:26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관된 성범죄 의혹을 받아 온 영국 앤드루 왕자가 왕자 작위를 박탈당했다고 3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버킹엄궁은 이날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오늘 앤드루 왕자의 작위, 칭호, 영예를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이자 현 국왕 찰스 3세의 남동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는 왕자 칭호를 잃고 앞으로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로 불리게 된다. 현 거주지인 윈저성 인근 로열 롯지에서도 나가야 한다.
버킹엄궁은 성명에서 “그(앤드루 왕자)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폐하(찰스 3세)께서는 모든 형태의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지지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앤드루 왕자는 성범죄자 엡스타인과 그의 옛 연인 길레인 맥스웰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수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피해 여성인 버지니아 주프레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앤드루 왕자와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3월이다. 앤드루 왕자는 41세, 주프레는 17살 때다.
미국 태생인 주프레는 첫 만남 이래 총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앤드루 왕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주프레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는 합의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앤드루 왕자는 이달 17일 전통적으로 국왕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함한 모든 왕족 훈작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주프레의 사후 회고록 <노바디스 걸(Nobody’s Girl)>이 이달 하순 출간되면서 폭로와 비판이 이어지자 왕실 차원에서 더 강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BBC에 따르면 주프레는 책에서 앤드루 왕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본인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며 자신이 “성노예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AP는 “영국에서 왕자나 공주가 작위를 박탈당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가 마지막 사례”라고 전했다. 주프레의 가족은 찰스 3세의 결정을 환영하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미국 소녀가 자신의 진실과 비범한 용기로 영국 왕자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정부·여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노노 갈등이나 세대 갈등,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지난 3일 출범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풀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정년연장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의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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