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기준부담률을 15% 경감해주고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인정까지 함께 받으면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보다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소폭 커졌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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