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 인공지능(AI) 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해 정책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며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 웡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00만명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웡 총리는 “내년에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발전도 있을 것”이라며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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