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 행사를 침해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 김예지, 이종욱, 신동욱, 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법무부에 이를 송부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참석을 위해 30일 일본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1시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다.
그는 출국 전 취재진에게 “도착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향해 신뢰관계를 구축해가고 싶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머물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취임한 그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도 조율 중이다.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날을 세우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며 대여 공세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만 아니었다면 APEC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날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뒤 “통신 보안은 되느냐”고 농담을 건넨 데 대해 “외교적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브리지(가교)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 투자 부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 정당 수장들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불참했다. 원내 정당 중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한 건 국민의힘 뿐이다. 장 대표는 만찬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사를 지켜보며 밤샘 대기하는 등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등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내부에선 이를 공개적으로 호평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다. 보수 진영이 주장해온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승인됐지만, 당에선 “미국 통제 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에 불과하다”(최보윤 수석대변인)고 평가절하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전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수도권 지지율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정권을 유지하며 APEC 정상회의를 구여권의 공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엿보였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에게 조금만 덜 휘둘리고, 자신의 성정을 조금만 더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번 APEC의 주인공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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