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12월1일 양적긴축 종료”

또또링2 0 0 11.03 18:58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과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QT) 프로그램을 12월 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한 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사이에 놓인 연준의 고민을 드러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달 발표된 작년 일자리 역시 대폭 수정되며 91만1000개가 증발했다. 반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3.1%)를 밑돌았다.
이번 금리 결정은 10대 2의 표결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의 빅컷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히려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를 두고 위원 간 강력히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한국(2.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12월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증한 보유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실시했던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인 2022년 6월 양적 긴축을 재개해 팬데믹 대응 등으로 다시 급증한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을 해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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