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송창진 위증 무죄’ 공수처 보고서, 이틀 만에 뚝딱···검토 없이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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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0 11.03 18:01
웹사이트 상위노출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아주 강경한 협상가죠.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하. 우리는 서로를 잘 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한 시 주석과 악수하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징하는 듯한 빨간 넥타이를 매고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시 주석을 맞이했다. 발언 중엔 시 주석을 보고 웃음 짓거나 그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시 주석은 무표정에 가까운 옅은 미소로 일관해 온도 차를 보였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7분쯤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나의 오랜 친구” “매우 기품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칭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는데 회담에서 더 많은 합의를 하려 한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화답하듯 덕담했으나 뼈 있는 발언을 되돌려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세우면서도 “우리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를 선도하는 두 경제 대국이 때때로 마찰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파트너이자 친구여야 한다”며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공동으로 큰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모두발언이 ‘우정’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단호하고 냉정한 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실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회담장엔 한층 긴장감이 돌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1시간여 앞두고 갑자기 핵 실험을 거론한 것은 중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이날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핵 프로그램을 바꿨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모두 정말 감사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상회담은 약 1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무역 담판’이 이뤄진 시간(60분)에 비교하면 이번 회담이 두 배 가까이 길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밖으로 나와 나란히 서서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했고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용기에 올라 한국을 떠났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했다. 그가 한국에 방문한 건 2014년 7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도 발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 인공지능(AI) 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해 정책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며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 웡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00만명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웡 총리는 “내년에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발전도 있을 것”이라며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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