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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