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안양천 농구장에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치킨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킨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걷기 활동을 넘어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를 유도하는 네트워킹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청춘 교류형 놀이를 접목했다.
행사 참가자 일부는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에서 운영하는 ‘노랑식탁’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노랑식탁은 금천구 또는 서울시 1인가구 청년이 식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다. 구는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걷기 코스는 안양천 농구장~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구간 왕복 약 3㎞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조를 편성해 빙고, 물병 세우기, 초성 게임, 숨은그림찾기, 가위바위보 등 5개의 임무를 수행하며 걷게 된다.
모든 임무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금천구청 12층 구내식당으로 이동해 닭강정과 함께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66) 또는 금천구 가족센터(02-803-77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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