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전에 인공지능(AI) 업체 등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이날 오후 3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AI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2곳이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렉스인포텍은 2000년 설립된 상거래 특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공유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인수의향서에 투자 자문사인 ‘아나리 캐피털’을 통해 미국에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머지 한 곳은 공개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곳인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된 농협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3∼21일 예비 실사를 거쳐 11월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접수된 인수의향서와 자금조달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과 실사를 위한 비밀준수협약(NDA)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예비입찰일 이후에라도 최종입찰일 이전까지는 인수 의사를 표시하는 추가 매수희망자들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신주를 발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수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서 제출 기한은 공개입찰 일정에 맞춰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난 6월3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4차례 연장해줬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됐다”며 “영업 정상화를 통해 이번 공개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M&A만이 살길”이라며 지난 8개월 동안 새 주인을 물색해왔다. 현재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123개,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7개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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