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또또링2 0 0 11.02 22:05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고교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 목적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프레이 형식의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다. 귤을 건네받은 교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귤을 먹었다.
이후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은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교사는 휴가를 내고 10일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을 알고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열린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3분기 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기 시작했다. 엔비디아 품질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HBM 사업 경쟁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617억원, 영업이익은 12조16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32.5% 증가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실적을 끌어올렸다. 매출은 3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4000억원)의 17배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용 수요 증가로 HBM3E,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서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판매가 늘면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객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HBM3E 12단을 엔비디아에도 납품하고 있다는 의미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의 HBM3E 공급사로 합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냈다.
내년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둔 6세대 HBM4 샘플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출하한 상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모두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HBM4 공급 성사가 관건이다.
적자를 거듭해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일회성 비용이 줄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 시장에선 전 분기 2조원대였던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1조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7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자율주행용 AI 칩 공급 계약을 맺는 등 굵직한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선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있다고 봤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HBM 생산 계획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은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폴드7’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을 올렸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은 시장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3분기 호실적 및 HBM 물량 완판 발표에 이어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회동 소식까지 전해지며 전 거래일 대비 3.58% 오른 10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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