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총리’로 잘못 표기했다 수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 ‘훌륭한 총리(Prime Minister)와 함께한 훌륭한 방문!’이라고 썼다.
현재 이 게시글 내 해당 문구는 대통령으로 수정된 상태다.
전날에는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을 유튜브로 내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총리’(Prime Minister)와 회담했다고 오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아시아 순방 중 만난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국가의 지도자 명칭은 총리다. 나라별로 국가수반 명칭이 다른 탓에 이런 실수는 종종 있는 일이나 외교 무대에서는 큰 결례로 여겨지며 영미권에서는 한국의 국무총리를 ‘Prime Minister’라고 지칭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협정 서명을 위해 각국 지도자가 모인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 이에 카니 총리가 “승진시켜줘 기쁘다”고 농담했으나 최근 양국의 냉랭한 관계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랬나” “적어도 주지사라고 하진 않았나”라고 반응했다.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평년 기온(최저 2~12도, 최고 16~20도)을 회복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5도, 인천 7.7도, 수원 4.5도, 춘천 0.9도, 강릉 7.3도, 청주 4.9도, 대전 3.7도, 전주 4.6도, 광주 5.6도, 제주 11.9도, 대구 2.4도, 부산 8.8도, 울산 6.3도, 창원 7.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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