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에드워드 리의 ‘된장 캐러멀 인절미’…APEC 정상들 ‘입과 눈’ 사로 잡은 만찬 메뉴들[경주 APEC]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29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다 팔겠다고 입장을 바꾸고선 시장에 한달새 4억원 오른 가격으로 내놓으면서다.
이 원장은 이날 급히 매도하게 된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원 전액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형 펀드(ETF)를 샀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부터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 원장은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0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두 채 모두 실거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 한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주택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달 전 18억원에 거래된 주택을 22억원에 내놨다”며 “한 달 새 가격이 4억원 올랐으니 10·15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가격에 내놔 팔리지 않게 막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장은 이날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매물 가격을 낮춰 빠르게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는 이날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날 받은 아파트 계약금 2억원 전량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 원장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한 개헌 관련 강연에서 ‘주택 공개념’을 설명하며 “성격 같아서는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보증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가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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