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시간35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조서)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30일 오전 9시58분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25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0시10분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해 다음날인 이날 오전 8시45분에 마쳤다. 총 조사시간 23시간여 중에 조서열람 시간이 10시간35분을 차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자필로 작성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추 전 원내대표의 자필 작성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옮기고 이를 추 전 원내대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조서열람 시간이 늘어났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이 작성한 조서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으로 추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자필로 작성한 3쪽 분량의 진술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서 열람)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총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으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재차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40분쯤 철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발부받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13개국 22개 도시와 관광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선포하면서 국문판에 영어를 잔뜩 써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주요 제목은 영어 병기가 아닌 한글 병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사흘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등지에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을 개최하고 29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4대 핵심원칙과 4대 실행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Article 1. Embodiment of Global Tourism Policy 글로벌 관광정책의 구현’ , ‘Article 2. Integration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혁신과 기술의 통합’ 등 소제목을 영어로 쓰고 한글을 병기한 점이다. 또 공동선언문에서는 ‘서론(Introduction)’, ‘핵심원칙(Key principles)’, ‘실행 방안(Action Plan)’, ‘약속(Commitment)’ 등 소제목을 한글을 쓰고 영어를 함께 적어 일관성도 없었다.
시민들은 “공동선언문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작성하면서 국문판에 굳이 로마자 알파벳을 잔뜩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어 남용 수준을 넘어 영어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선 영어, 후 국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41개 문장에서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한 단어가 60개에 달하는 등 영어를 남용한 점에서 국어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국제적 합의와 약속에 근거해 작성된 공식문서의 한글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고 문서의 명확성과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와 국문을 병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세계적인 수준의 영어 소통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문서 영어 병기 등 영어상용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글단체 등이 “영어상용화 정책은 시민 소통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자 부산시는 한 발짝 물러나 ‘영어하기 좋은 도시’로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정규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에서도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밀매하는 테러 조직의 선박 4척을 동태평양에서 타격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마약 밀매 경로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격이 벌어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해당 선박에 마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공격으로 마약테러범 총 1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생존했다”면서 모든 공격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졌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테러범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1,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박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군의 작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적대 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미 법률은 또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국 선박이 미군의 표적이 됐던 베네수엘라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해 지상 작전도 벌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 폭격기 2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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