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가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해 대형 투자은행(IB)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조달이 쉬워진 점을 고려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도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 코벤펀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공모펀드로,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떄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 배정해주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우선배정 비율을 높여 코벤펀드 투자 매력을 키우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와 관련해서는 ‘책임투자’를 강조하며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업계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관련 펀드의 조성·운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벤펀드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인 만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금투업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아 기업회생 절차를 계속할지 갈림길에 섰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31일 오후 3시까지 받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새 인수자를 찾고 있다. 당초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 2일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인수의향서를 낸 후보자가 있으면 다음달 3일부터 예비실사를 거쳐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인수의향서를 낸 곳이 없으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은 다음달 10일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마감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이때까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줄지 미지수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현재 123개,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7개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직원 2만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홈플러스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의향서를 낼지는 미지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감장에서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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