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시진핑·다카이치 긴장감 속 첫 회담···호혜·협력 강조했지만 ‘취임 축하’는 없었다

또또링2 0 0 03:22

수원개인회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쯤 정상회의장 인근 한 회담장에서 악수하며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보랏빛 타이를 맨 시 주석은 잠시 혼자 서 있다가 파란색 재킷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자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악수한 채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카메라 셔터가 이어지자 잠시 살짝 웃어 보였으나 시 주석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외교에서는 정상들의 표정이나 몸짓도 상대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시 주석은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한 2014년에는 딱딱한 표정을 유지해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두고 경색된 양국 관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엑스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그와 시 주석은 회담 개최 약 2시간 전 APEC 현장에서 한 차례 마주쳤는데, 당시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 회담은 약 30분 간 진행됐다. 회담 초반 시 주석은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우호적 메시지를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도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면서 양국 간 갈등 의제를 거론할 뜻을 보였다. 실제 그는 이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센카쿠 열도 분쟁,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중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 우려 등 민감한 의제들에 관한 의견을 시 주석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 홍콩·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 등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시 주석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에서는 두 정상의 회담 성사 전부터 관계 경색 우려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파로, 중·일 간 과거사·영토 분쟁에서 강경 노선을 주로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교도는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정책에 경계심을 가져 본인 명의의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공개된 시 주석의 회담 모두발언에도 별도의 취임 축하 언급은 없다.
반면 두 사람 회담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초 자민당 총재 선출 후 ‘온건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서다. 일례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해 왔으며 총리가 된대도 참배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총리 취임 후인 올 가을 예대제 때는 공물을 봉납하는 선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 측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언동 변화를 주의 깊게 평가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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