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가 29일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인 파스칼(Pasqal)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원) 규모의 투자 및 51명 고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스칼은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를 비롯해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앙투안 브로에 등 5명이 2019년에 공동 창업한 중성원자 기술 기반의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파스칼은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에서 양자컴퓨터 연구 및 제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스칼과 함께 서울을 양자컴퓨팅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과 양자 핵심 인재 양성, 양자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스칼 본사 및 한국지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오며 연구개발 인프라, 입지, 인재 등 서울의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이어 부지(한국지사) 투어와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파스칼의 연구개발센터 서울 투자를 확정지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파스칼 공동창립자 겸 최고전략제휴책임자는 “서울을 글로벌 양자 허브로 더 성장시키고 한국이 다가올 양자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기술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인재양성·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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