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란 강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흐르고, 여러 지류가 하나로 조화롭게 만나기도 한다. 같이 만나 멀리 나아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나는 문화의 창의적 흐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 문화를 갖고 있다. K팝의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이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사진)은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문화 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RM은 ‘APEC 지역의 문화창조 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K팝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독특함을 설명했다. 그는 “K팝은 한국의 독특한 미학, 감정 제작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렇다고 서구 음악인 힙합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비빔밥처럼 모든 요소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혼합돼 새롭고 재밌고 신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RM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라며 “360도 완전한 ‘종합 패키지’로서 음악, 댄스,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고, 여러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창의적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RM은 각국 지도자 등에게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다양성을 널리 증진할 수 있다”며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수립하고 지원한 정책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예술가로서 약속하겠다”며 “목청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다. 용기, 희망, 감정, 음악을 통해 전달하겠다. 여러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도 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국 정상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이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선 것은 RM이 최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사실이 아니며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30일 “트램 건설 관련 특정공법(가설복공공법) 제안 심사와 공법 선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3개 업체의 참여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전날 트램 건설 구간 중 3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전시가 특정공법 제안을 받으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특정공법 제안 심사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2차로 진행된 정성평가 과정에 불참해 ‘0점’ 처리됐지만 유효한 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격 미달 업체로 지목된 또 다른 업체도 제안 자격에서 규정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는 없지만,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제안과 자격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날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 밖에 장 의원이 제기한 특정공법 추진 배경과 선정업체의 특정공법 공사실적 미비에 대해서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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