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직접 대응은 피한 채 “국감이 끝나면 사실만을 확인해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리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은 가정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는 것”이라며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최 위원장은 국감 준비에 필요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거론하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정면으로 물었다. 최 위원장이 국감을 정상 진행하자는 취지로 “질의하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앞으로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자신이 추린 18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과기정통부 산하 주요 기관장 일부를 호명해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에 할애하자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논란이 돼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과방위 국감 일정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1년 내내 피감기관에서 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축의금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여야 전수 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절대선인 것처럼 여긴다”며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의원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위원장직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에 대한 지적도 거듭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과학기술로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인파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관련 사업은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은 인권 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 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군중 감시 AI에는 240억원 예산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240억원 예산 지원이 됐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동의 여부를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희 종묘 방문에 들기름 바닥 청소”
“은폐 위해 CCTV 작동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9일 공식 사과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해 국가유산청을 이끌고 있으며, 사적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최응천 전 청장 재임하던 때였다. .
허 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침실로 취급된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의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며 “(감사 업무를 맡을)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측의) 원칙에 어긋난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신실을) 개방했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나게 닦으라고 청소를 시켰다”며 “(유산청이) 출입기록을 은폐를 위해 남기지도 않고, CCTV 작동을 정지시켜 버리고,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직원 배석이 필요함에도 배석은 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특혜 불법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 청장은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재필 궁릉유적본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를 신실로 직접 안내했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사과했다.
김 여사가 경복궁·종묘 등 국가유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 터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9월 12일에는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2일에는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찾았으나, 관련한 방문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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