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년퇴직한 김모씨(60)는 주식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마다 투자를 망설여왔지만 계속 지수가 오르자 뒤늦게라도 투자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퇴직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쉬워 머리가 아프다”며 “5000피 얘기가 나오는걸보면 기회가 있을때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싶다”고 말했다.
‘4000피’를 넘긴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자 투자자 예탁금이 29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도 어느 때보다 들썩이고 있다. 미국 월가를 비롯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날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제시한 리포트도 처음 나왔다.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달리는 말’에서 언제든 ‘내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급락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도 조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74포인트(1.76%) 오른 4081.15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또 새로 썼다. 상승 종목이 32.8%에 그쳐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원전, 자동차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가 크게 반등했다.
대내·외 훈풍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시사하고 중국과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거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AI에 자신감을 드러내자 반도체 업종이 들썩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7000원(7.10%) 급등한 55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55만닉스’의 자리에 올랐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증시 관련 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투자자예탁금은 83조8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는 같은 날 24조8230억원으로 지난 2021년 9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 눈높이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의 목표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가 5000 수치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보고서에서 12개월 뒤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높이면서 강세장이 지속되면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주가에 기대심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주가가 11.46% 급등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배가 넘는다. 기업가치보다 주가가 크게 고평가된 것이다. 코스피가 ‘1000’ 단위를 넘겼던 지난 1989년 3월, 2007년 7월, 2021년 1월에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늦으면 5개월 뒤부터 가파른 조정이 시작됐다. 유가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강세장에선 외면했던 시스템 리스크가 터져나오면서다. 최근 증권가에서 우려 요인으로 꼽는 것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AI 거품’이다.
증권가에선 당장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언제든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상무)은 “버블은 깨져야 버블이지 지금 버블이라고 해서 떠날 필요는 없다”며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춤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것”고 말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지금 시장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거나 레버리지를 해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 압축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음악이 멈췄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급등하는 증시가 두려울 경우 ‘적립식 투자’가 적절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며 “투자를 처음하는 투자자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면 되는 지수 적립식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갖춰놨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 확보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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